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1	발의연월일 : 2019. 11. 18. 발 의 자 : 조광휘,김강래,김병기,김종득, 서정호,임지훈,강원모,김희철, 민경서,임동주,윤재상,백종빈 신은호,고존수,김종인,박정숙 의원 (찬성자 : 0 명)

1. 주    문

❍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대표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인천지역 신‧구도심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계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미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천공항을 철도와 연결한 뒤 전국의 국가철도망을 잇는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을 검토해 왔으나,

❍ 민자 사업자 손실비용 보전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게 나와 번번이 무산되었다.

❍ 현재 인천시가 제반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함과 아울러 여야 정치권이 조기건설 주장에 동참하고 있어, 제2공항철도 건설 현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을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해 연계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를 조속히 구축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인천發 KTX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2공항철도’를   적기에 건설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  철도를 반드시 건설하라!

2. 제안이유

❍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인천지역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제2공항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3. 결의안 이송처

❍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4. 첨   부

❍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인천공항 허브화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결의안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대표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인천지역 신‧구도심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계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천공항을 철도와 연결한 뒤 전국의 국가철도망을 잇는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을 검토해 왔으나, 민자 사업자 손실비용 보존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게 나와 번번이 무산되었다. 다행히 인천시가 제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한편 여야 정치권도 조기건설 주장에 동참하고 있어 제2공항철도 건설 현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은 2001년 개장 이후 연평균 10% 이상 급성장 중으로 지난해 6,800만 명을 돌파하고 7,200만 명 돌파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17년 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수요 예측한 연평균 4.5%(2018∼2030) 성장률보다 배 이상 높은 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시 인천공항의 최종 수용능력을 1억 3천여명으로 확대 조정한 수치로 다시 변경해야할 만큼 ‘인천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시설 확장과 여객증가에 따른 대비 연계교통수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1년 인천공항 1단계 공사 후 제1여객터미널 개장 당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이후 2단계 공사였던 탑승동 건설에 맞춰 공항철도와 인천대교가 개통되었다. 2018년에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공항철도 연장과 접근 도로 연결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이 이루어졌고, 2023년까지 여객 1억 여명 수용 규모로 4단계 확장 공사(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가 한창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은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나날이 증가하는 공항 이용객의 ‘항공편 정시성’ 확보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 송도역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인천발 KTX 사업이 작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다. 인천발 KTX가 2025년 개통되면 인천에서 부산 간 이동시간은 2시간 40분, 인천에서 광주는 1시간 40분으로 단축된다. 이는 2016년 국토부가 발표했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연장으로, 고속철도 건설과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서울에서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고 수도권 출퇴근 시간도 30분대로 줄이는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지역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됨과 동시에, 인천공항과 전국 주요도시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될 것이다.

특히 제2공항철도는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해안권역을 연계할 수 있는 교통 기반시설이어서 인천공항의 허브화 전략과도 맥을 같이하게 되므로 인천발 KTX 개통과 맞물려 제2공항철도의 적기 건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라 할 것이다.

인천공항철도가 영종국제도시를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북부와 수도권 중심지역으로 연결한다면 제2공항철도는 인천 중남부에서송도국제도시와 수도권 남부지역을 연결하여 내적으로는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외적으로는 경제‧산업 교류 확대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제2공항철도는 인천공항과 인천 내항 및 신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기반이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인천지역 신도시와 원도심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제2공항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해 연계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를 조속히 구축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인천發 KTX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2공항철도’를   적기에 건설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  철도를 반드시 건설하라!

2019년 11월   일

인천광역시의회